2018. 7. 20.(금)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07.06.
의안 번호	1927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 (안 제3조)

나.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안 제4조 ~ 제5조)

다.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위 중지명령 등 (안 제6조)

라. 보후구역 토지 등의 매수(안 제7조)

마. 보후구역 및 인접지역의 관리계약의 체결 등 (안 제8조)

바.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안 제10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는 2008년 12월 19일자 익산시 고시 제 2008-82호로 야생 생물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및 동물 애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3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을 보호구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지역과 지구가 재지정 되어 있으나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82호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야생 생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의안번호 1927로 상정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일시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훼손행위 금지 및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등        행위제한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제4조        제1항 각호를 위반시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조치 지시, 원상        회복이 곤란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